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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공사 구간에서 갑작스런 장애물을 만나 사고를 겪은 B씨.
공사 안내 표지판도 없고, 야간 조명도 부족했던 현장 상황에 분노한 B씨는
“이런 경우 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요?”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과연 도로공사나 시공사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공사의 ‘주의의무’란?
고속도로 공사는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고속 주행 중인 차량과의 접점이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안전 관리 의무가 요구됩니다.
- 공사 안내 표지판 설치
- 야간 시야 확보 조명 조치
- 차선 변경 유도 및 안내
- 공사 자재·장비 정리 및 위험요소 제거
이런 조치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공사나 시공사는 ‘관리 책임’ 및 ‘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도로공사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 도로공사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전 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 방치된 공사 자재로 인한 타이어 파손
- 조명 미흡으로 인한 야간 시야 불가
- 비 오는 날, 배수 정리 안 된 공사구간에서 차량 미끄러짐
- 공사 인부나 장비의 돌발 진입으로 사고 유발
배상 청구, 어디까지 가능한가?
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도로공사 측의 과실이 인정되면,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수리비
- 대차비(렌트카 비용)
- 의료비 및 치료비
- 휴업손해 등 일실 수입
-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단, **운전자의 일부 과실(예: 과속, 주의 부족)**이 병존할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상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대처법
- 사고 위치와 공사 현장을 사진 및 영상으로 기록
- 경찰 신고 및 사고 접수
- 도로공사 혹은 시공사 정보 확보
- 보험사에 공사 과실 가능성 언급
- 필요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
결론: 공사 중 사고, 무조건 운전자 탓은 아닙니다
도로공사 측이 법적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당신은 정당하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현장 증거 확보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고속도로 이용 중 예상치 못한 공사 사고에 대비해
운전자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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